전장연 지하철 시위, 요구 사항은 무엇일까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수도권 지하철 1~8호선 무정차 통과 사례 횟수는 총 452회라고 합니다. 민주노총과 전장연이 연합하여 불법 시위를 벌인 탓에 무정차 운행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대요, 전장연은 어떤 방식으로 지하철 시위를 진행하며, 시위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현재 대치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약칭: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07년에 설립된 단체로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해 연대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전장연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Leave no one hehind"를 구호로 하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대중교통수단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장연 지하철 시위

 전장연은 전장연 공식 홈페이지 전장연소식 "알립니다"에 시위 일시와 장소를 사전 고지하고 정차한 열차의 출입문 승, 하차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해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충분히 불편하지만, 최소한 예고된 시위였기에 일정을 조정하여 가급적 상황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차원의 대응으로 시위 예고 역사 무정차 통과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영업사업소 및 역업무 운영예규(37조)는 승객폭주나 소요사태, 이례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상황을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하고 열차 무정차 통과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규에 근거하여, 경찰 및 서교공 직원들이 시위대를 열차에서 하차시키고 난 후, 시위가 예고된 역을 정차 없이 통과하게 됩니다.

전장연 시위 사전 고지

 이러한 무정차 대응에 전장연은 예고 없이 진행하는 게릴라 시위로 맞섰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8시 40분경 전장연은 용산역에서 게릴라 시위를 벌였습니다. 휠체어를 탄 전장연 회원들이 열차출입문으로 승, 하차를 반복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이 날 1호선 열차(하행선)는 약 한 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시위하는 전장연 회원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는 시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위 사전 예고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 차원 및 정부/공사 차원에서에 그 어떤 대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장애인 권익 보고 예산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출처 뉴스1 19일 전장연 용산역 지하철 시위

전장연 요구사항은 무엇일까요?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보호 권익증대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총 9,780억 원을 증액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액수에 포함되는 요구사항들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출처 : 전장연

1조에 가까운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현재는 각 상임위의 심의를 거치면서 6,653억 원 증액으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전장연은 6,653억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전액 통과되지 않을 시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전장연이 서울시의 휴전제안을 받아들여 국회 본회의(12월 23일)까지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재개할 경우, 지난 1년에 걸친 시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장을 상대로 제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열차 지연으로 인한 승객들의 환불 요구 금액, 임시 열차 운행 및 질서유지 관련 인건비, 운임손실비 등을 합산하면 수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장연의 불법 시위가 재개될 시, 경찰에도 적법절차에 따른 대응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