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시대, 여성도 군대 가야 한다?

한국 합계출산율이 0.78로 내려가면서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이 평생에 걸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를 말한다. 인구 절벽 시대의 병역 대책에 대한 국회 토론이 지난 5월 11일 진행되었는데, ‘여성 징집’이 대책으로 제시되어,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인구절벽시대와 병역제도

 인구절벽이란 미국의 경제학자 헤리 덴트의 ‘The Demographic clif’f라는 2014년 저서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이다. 15~64세 사이의 경제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며, 더 좁은 개념으로는 최대 소비 가능 인구인 40대 중후반 인구 감소를 이야기한다.

 군복무 가능한 남성 수가 감소하는 까닭에 병역 제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최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병무청, 퇴역 장성 모임(성우회)가 공동 주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토론회에서 몇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다.

자료) 통계청, 생산가능인구 추이

 여성도 징집 대상 확대 및 군복무 기간 확대

토론회에서 이한호 퇴역 장성 모임 회장은 아무리 첨단 기술이 발전한다 해도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라며 군복무 인력 감축은 심각한 제고가 필요한 것이라 언급하며, 과거 출산율이 6을 넘어가는 시대와 달리 현재는 출산율이 0.78이기 때문에 여성도 군 복무 징집 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며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군복무 가능 인원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복무기간을 18개월로 고정하고 확대하지 않는 것은 안보 불감증이다라고 못 박았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도 병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혹은 24개월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