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탄) 2055년 기금 고갈 전망 및 연금 개혁 필요성

 2023년 최대 이슈는 아마도 국민의 생계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 국민연금 고갈 문제일 것이다. 지난달에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요리조리 계산해 봤더니,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2041년부터는 기금운용은 적자전환될 거고 2055년엔 바닥날 거란 전망을 했다. 이로 인해 최근 연금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5% 올려야 한다는 거다. 사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간 보험료율을 동결하다가, 갑자기 퀀텀 점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창 일하는 청년 세대인 나로서는 왠지 눈탱이 맞는 느낌이랄까.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 및 기금 고갈 시기

지난 1월에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 전망 결과는 2055년 이후 연금 수령대상자들인 현 20, 30대 근로자들에게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월 소득 대비 9%)과 급여 소득대체율(40%)이 유지될 시 2041년부터 국민연금 총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게 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 고갈된다.
** 소득대체율이란 연금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 지급 비율이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연금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이 월 300만원이고 소득대체율이 50%라면, 월 수령 연금액은 150만 원이다.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

 

국민연금 고갈의 원인과 보험료율 인상 논의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는 것이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총수입은 매해 줄어들 전망인데 반해,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총지출은 늘어나는 것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보험료를 낼 사람의 수는 감소하는데 반하여, 기대여명 증가에 따른 인구 고령화의 가속으로 연금 수급자 수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연금 가입자 수 대비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가 있다. 제도부양비는 2023년 기준 24%에서 가파르게 상승세를 이어 나가 50년 후에는 1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입자 한 명이 1.4명의 수급자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계속 앞당겨지는 고갈 시점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늘려 나가게 된다.

국민연금 인구변수

재정추계 예상에 따르면 204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은 수지 흑자를 낼 것이며 해당연도에 기금 규모는 역대 최고 규모인 1,755조원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며 적자 전환 되고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난다. 그때부터는 기금이 고갈되어 매년 보험료를 연금 가입자에게 거둬 수급자에게 지출하게 된다. 이렇게 책정되는 보험료율을 부과방식 비용률이라 하며 2055년에는 26%에 달하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의 1/4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80년에는 35%까지 보험료율이 치솟게 된다.

이로 인해 최근 연금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9%로 책정되어 있는 보험료율은 1999년부터 25년간 동결되었으며 이를 15% 이상으로 올려야만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이미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이야기가 많다. 일본의 경우 2004년부터 연금개혁을 시작하여 13.934%이던 보험료를 매년 0.354%인상하여 2017년까지 18.3%로 인상시켰다. 14년 동안 조금씩 보험료율을 높임으로써 사회 구성원이 받을 경제적 부담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켰다.
 연금 전문가(학계 교수 및 관련 종사자)들은 향수 4~5년 내에 순차적으로 조금씩 연금 보험료율을 높여 15%까지 인상해야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등과의 통합을 통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