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업데이트 - 리플(XRP) 소송

 SEC(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와 XRP 간의 소송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소송의 시작은 약 2년 전 2020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SEC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리플 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2년 여에 걸친 소송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아, 수많은 암호화폐 그리고 XRP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XRP to the moon?

 

XRP vs SEC 소송은 왜 발생했는가? 

 2020년 12월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 사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다. SEC는 XRP를 Howey test에 따라 증권으로 규정하였다. 증권인 XRP는 증권거래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 리플사가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여, 약 13억 달러에 달하는 미등록 증권인 XRP를 발행하고,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판매하였다는 혐의를 들었다. 

 

 SEC 주장의 근거를 몇 가지 간략하게 살펴보자.

•  리플 사는 2012년 XRP가 증권에 해당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SEC 등록 절차에 따라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증권거래법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명한 정보 공시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리플 사에게 유리한 정보들만을 선별하여 투자자에게 공개하였고, 이로 인해 리플 사와 투자자들 간의 정보 비대칭이 발생했다.
• 이러한 정보 비대칭을 이용하여 XRP 초기 유통량의 약 20%를 소유하던 리플 사의 공동창업자 크리스 라슨과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6억 달러(한화 7천억) 이상의 사적 이익을 취했다.
• XRP 투자자들은 'XRP 가치 상승은 리플랩스의 성공으로 귀결된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Howey test 4번째 조건)
• XRP는 투자 이외의 실용적 가치가 없다
• XRP는 통화가 아니다 -> 증권은 통화가 아님

 이에 반해, 리플 사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XRP 거래 시 투자계약서 및 동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기에 증권이 아니며 가상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만으로 증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면 이 세상 재화 중 증권이 아닌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2023년 1월  XRP 소송 업데이트 

 리플 투자자들에게 한가지 좋은 소식은 리플 사와 SEC가 지난 달 2일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약식재판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약식재판을 집행하게 되면 본 재판 없이 판사가 서면 증거만으로 판결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23년 1분기 내에는 판결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판사가 약식 재판 진행을 거부할 경우 본 재판을 진행해야 하므로 판결에는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

 

  XRP 소송 결과를 리플 사 승으로 보는 관측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리플 사의 변호사인 Jeremy Hogan은 리플 사의 승소를 암시하는 트윗을 한 바 있다. 

 

Jeremy hogan twitter

 

소송 결과에 따른 XRP 운명은?

• 리플 사가 패소할 경우, 리플 사는 사업체를 타국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 리플 사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와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리플 사는 미국을 떠날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 동시에 리플 사의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며, 리플 사에 친화적인지 않은 사법 관할권에서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리플사가 승소할 경우, XRP 가격은 상승추세를 타고 2025년 말까지 ATH $ 3.4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